오세훈, 국회 찾아 호소…"지하철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윤영석 위원장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자리엔 서울시의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 등도 배석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지난해 여야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서울뿐 아니라 도시철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윤영석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에서 “무임수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증가가 빠르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하는 상황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포함해 요청했는가’라는 묻는 말에 그는 “그렇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돼있어 정부가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부가 시도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줌으로써 대중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 드린다”고 했다.

야당 측에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정부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이 형성돼있다”고 국회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현행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