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지연…임혜숙 “2월에 3사 CEO 만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통신사 간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방향타를 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당장 답을 내놓기보다는 ‘숨고르기’를 택했다.

2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청사에 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중에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한번 뵙고 정책 협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SKT가 5G 주파수 3.70㎓ 이상에서 40㎒ 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먼저 연구관들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여러 절차가 있어 아주 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5일 담당 부서가 공식 자료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난다. 그만큼 이용자 편익과 공정경쟁 등을 두루 살피려는 임 장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임혜숙 장관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경매에 대해선 “현재 그런 절차들을 모두 거쳤는데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임 장관은 통신 3사 CEO와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장관은 “CEO들을 만나 뵙고 정책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5G 인접 대역 주파수 경매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돼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1월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2월 중 경매를 밀어붙이려했지만, 임 장관의 말을 감안하면 빨라야 2월 중 공고, 3월 중순 경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혜숙 장관은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한 뒤,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T의 추가 할당 요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잘되지 않아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을 아꼈다. 덧붙여 임 장관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