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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 부딪힌 국민연금 대표소송…내달 개정 가능할까

지난해 말 기금위서 결론 못 내리고 재논의 결정
경영계 소송 남발 우려…20일 복지부와 간담회
2월 말 기금위 예정…결론 못 내리고 넘어갈 수도
  • 등록 2022-01-21 오후 4:36:00

    수정 2022-01-21 오후 4:36: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아마 실질적인 반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없거든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앞두고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 안건에 대해 이렇게 예상했다. 대표소송 개시 결정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침 개정이 무난히 흘러갈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새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시장은 물론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실 (사진=국민연금)
재계 “대표소송 결정 주체 왜 바꾸나”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7곳은 지난 20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표소송은 투자기업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인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2년 넘게 국민연금이 실제로 소송에 나선 적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소송의 개시 여부 결정권을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수탁위로 바꾸려고 하자 재계에선 ‘국민연금이 전방위 소송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데 수탁위는 정부과 주관하는 기금위 산하 기구”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복지부는 당황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사전 검토했던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회의에서도 반발이나 우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우려에 대해 양성일 차관은 간담회에서 “경영계에서 말씀하는 문제점을 잘 경청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다음 달 기금위 주목…결론 안 날 수도

국민연금 내·외부의 눈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올해 첫 번째 기금위로 쏠리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데다가 그 사이에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금위 논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 기금위에서 기존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 안건과 함께 재계의 우려와 반발을 담은 추가 자료를 기금위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금위에 올라가는 안건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금위 산하 실평위, 실평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기존의 안건 자체를 수정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중으로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기금위에서 논의했던 사안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리밸런싱’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사전에 설정한 포트폴리오상의 국내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 국내주식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비중의 이탈 허용범위를 얼마나 늘릴지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국민연금은 3월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이후 리밸런싱 안건은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달인 4월 기금위에서 재논의를 한 끝에 결론이 날 수 있었다. 대표소송 안건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2월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다음 기금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음 기금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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