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민주당案과 수사 범위 등 차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수사 대상 및 특검 추천권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지만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고,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판단해 오늘 법안을 제출한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방문했을 때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지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하고 오늘 한 것”이라고 했고,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불필요한 정쟁 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했다. 주가조작 사건 외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까지 포함한 민주당의 법안과는 다소 다르다.

아울러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의 조건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을 명시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 만으로로 한정지었다. 50억클럽 특검법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키를 쥔 정의당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배 의원은 ‘김 여사 관련 특검 또한 법사위 논의를 지켜볼 의향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 입장을 밝혔듯 국회법상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50억 클럽 특검도 법사위에서 안건 상정 논의가 들어간 상태다. 국회법상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