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출구 못 찾는 국토부-화물연대..이번엔 제도 개선 주체가 발목

[이데일리 함정선 이후섭 송승현 박종화 기자]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좀처럼 물류 파업 종료를 위한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운임 제도 개선엔 뜻을 모았지만 화물연대가 제도 개선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또 한 번 협상이 결렬됐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2.6.10.(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이견 좁혔지만…화물연대, 여당에 공동성명서 참여 요구

13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파업 종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후 네 번째 만남이다. 양측은 밤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날 최대 쟁점은 파업 불씨가 된 운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서 작성 주체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 합의안’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화주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성명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막판에 뒤집었다는 게 화물연대 얘기다.

국토부는 대신 ‘국토부-화물연대’ ‘양자 성명서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공동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집권 여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논리다.

화물연대 측은 “논의가 진전되고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뒤집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이런 화물연대 주장에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입법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아직 다음 협상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전날 협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 쟁점이던 안전운임제 개선을 두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이견을 좁혔다는 점이다. 연장이냐, 폐지냐, 세부 쟁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양측은 연말 일몰이 다가오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입법권을 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거부해 온 기존 국토부 입장보다 전향적인 태도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전면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도 우선 일몰 문제를 해결한 후 품목 확대는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파업 1주일째 산업계 피해 1.6조…건설업계도 셧다운 속출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각 산업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를 감당 못한 업계에선 공장까지 세우고 있다.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선재·냉연공장 가동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레미콘 업계에선 삼표산업과 아주산업에 이어 유진산업도 이번 주 공장 대부분을 멈출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자재 수급과 제품 운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 차질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일주일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업계도 초비상이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자재 수급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파업 전 미리 비축해뒀던 자재마저 지난 주말께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번 주 전국 건설현장 중 3분의 2가량이 자재가 없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추산한다. 협회 관계자는 “레미콘이 멈추면서 골조 공사가 대부분 중단됐다. 숫자를 파악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라고 했다. A건설사 관계자도 “일단 골조 공사 대신 거푸집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억지로 현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