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리딩방·사모CB 집중조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본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자본시장 교란 사범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주식 리딩방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위축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종목 추천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한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인수합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주주와 주가조작 세력이 결탁해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등 상장기업의 불법 유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주식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신고와 제보가 활발해지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수된 민원·제보를 폭넓게 점검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장변동성 확대로 인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으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발행 내역을 전수점검하고,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한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발행 기업과 한계기업 등에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하고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급증하는 등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CB와 관련해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리딩방,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