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물가 안정이 최우선"…정부 재정확대에 우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과거 경제 위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이전보다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권고했다.

또 현재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에 비해 총공급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탓인 만큼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응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에도 재정확장에 주력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NABO 경제·산업동향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70년 이후 50년 간 있었던 한국 경제의 네 차례 역(逆)성장 시기를 비교하면서 이 같은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총 207개 분기 동안 관측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역성장 시기를 찾았는데, 이는 2차 오일쇼크였던 1980~1981년과 외환위기였던 1997~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2009년, 코로나 대유행이 온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였다.

이 네 시기별로 역성장이 시작되기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해 그 이후 3년 간에 나타난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의 누적 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이전 역성장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현 시점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이전 위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진익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과 통화·금융정책의 조합을 찾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정책의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는 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금융정책의 한시 지원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완화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면서 두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조합과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경제 회복 강도, 인플레이션 상방압력 크기, 자산가격 안정화 속도 등에 따라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며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진 과장은 “최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총수요의 회복 속도에 비해 총공급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경제 회복세 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총수요 회복과 더불어 총공급 확대를 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수요를 늘리는 재정 확대보다는 총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진 과장은 ”환율 안정, 대면서비스 공급 정상화, 규제 개선,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