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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 정부 정책 탓”

[2021 국감]국토교통위원회 감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과 상관없어"

  • 등록 2021-10-20 오전 11:36:23

    수정 2021-10-20 오전 11:36:23

  • 가 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상승이 정부의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효과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김회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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