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기, 본격 수축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하락 전망”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경기 관련 지표가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같은 경기 부진이 2024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이같은 경기 부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서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오는 2024년 2분기까지 수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11~12월 중으로 하락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통상 우리 경제 수축기가 18개월가량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이미 하락세로 전환했고, 최근 악화한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해설을 내놨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한 국내외 경제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상태다.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취약부문 부담이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부채가 누중됨에 따라 경기 수축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가 최소 2분기인 점, 또 3분기 내외로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고강도 긴축 영향이 내년 1분기께 본격화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은 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도 약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달러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1996년 IMF 사태(연간 206억달러)와 2008년 금융위기(132억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란 것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재화 수입 수요가 모두 위축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쳤다.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도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669%, 10년물 금리는 연 3.606%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보고서는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늘고 채권시장 투자심리도 위축하면서 자금난이 확대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먼저 가동하기로 한 것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SPV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경우 이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부문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취약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