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디지털 규제 혁신이 미래 좌우한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 규제를 혁신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와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혁신 분야는 바로 규제”라며 “타다금지법, 위헌 결정이 난 로톡금지법, 직방금지법, 메타버스 규제법 등 수많은 금지 혹은 규제 입법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압도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IM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63개국 중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고 신기술적응도 1위, 사업능력 2위, 과학기술 3위를 보였으나 디지털 규제는 23위로 나타났다고 정 부회장은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칠 전망이지만, 가트너에 의하면 전 세계 기업의 소프트웨어(SW) 지출은 올해 7900억 달러에서 내년엔 8790억 달러로 11.3% 증가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 지출은 올해 1조2500억 달러에서 내년엔 1조3500억 달러로 7.9% 증가가 예상된다.

정 부회장은 “데이터기반 경제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AI의 연산처리 속도와 알고리즘은 이제 사람 지능에 근접할 정도가 됐고 특히,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멀티모달 AI의 활용도 조만간 여러 분야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국의 멀티모달 AI 기술기업 이모텍의 창업자 체시첸은 K-드라마 등 창작산업에 강한 한국이 향후 멀티모달AI 분야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하는 등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높으나, 현실에서는 AI 전문인력 부족과 과잉 규제로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데이터기반 경제가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나, 오히려 디지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돼 고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2010년대 후반 일본의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파산할 때 IBM의 왓슨을 도입한 후코쿠 생명은 살아남았다”면서 “일본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00명 당 로봇 1대 증가 시 고용은 2.2% 증가했고, 스페인에서도 1998년∼2016년 기간 중 산업용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고용은 50% 증가한 반면, 미도입 기업은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로봇 활용 등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생산성 증가는 물론 고객수요에 대한 1대 1 맞춤형 대응으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 악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