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안 살핀 공공기관 이전, 10兆 쓰고도 인구유입·고용효과 `반짝`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0조원을 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지역 인구 유입·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사진=연합뉴스)

문윤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 계획 수립을 확정했다. 2005년 당시 전국 409개 공공기관중 85%에 달하는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했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돼 통폐합 등을 거쳐 총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1기 시·도에서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총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효과는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두드러졌지만,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시작됐다. 특히 시도 간 이동에 비해 시도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인구 유입은 주변지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8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상승했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창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산과 강원 등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영화산업, 강원의 의료산업과 같이 이전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고용증대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다수이므로 이를 활용해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자료=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