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GDP 30%..초대형 FTA 'RCEP' 드디어 국내 발효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은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 협정문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내달 1일 발효된다.

우리에 앞서 지난해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던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은 지난 1일 먼저 RCEP이 발효됐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RCEP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져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의 관세 철폐율은 국가별로 91.9∼94.5%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RCEP 실무활용 가이드’, ‘RCEP 상세설명자료’ 등도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1380 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