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터넷 총 매출액 401조, 실질 GDP 21% 수준…규제 점수는 24.5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401조원으로 실질 GDP(20년 기준, 약 1,836조)의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명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산업의 크기에 비해 규제 수준은 100점 만점에 24.5점(2점 만점에 0.49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27일 발간했다. 여기에는 국내 인터넷산업 현황,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및 산업 관련 규제 의안에 대한 입법 평가가 담겼다.

인터넷산업 총매출액 401조, 플랫폼 자체보다 플랫폼 활용에서 매출과 고용이 커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401조원으로 실질 GDP(20년 기준, 약 1,836조)의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명으로 산정됐고, 전체 인터넷산업 중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예: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온오프라인연결(O2O)서비스플랫폼 등)에서 매출 및 고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산업보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산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온라인 기반 상품거래업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품 중개업의 1인 매출액은 7억8200만원,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품 소매업의 1인 매출액은 14억8400만원으로 1인당 매출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이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1인당 매출액 5억1220만원 보다도 2.9배 큰 규모다.



인터넷 관련법은 제도적 보완 가능성(0.30점), 자율규제 대체 가능성(0.39점) 심각

인터넷 산업이 실질 GDP(20년 기준, 약 1,836조)의 21% 수준을 차지하고 플랫폼 활용 기업에게 더 많은 생산성을 주지만, 규제는 선진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싸.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현황 분석에서 전문가들(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은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들이 ‘과잉 규제’, ‘체계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 합치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총 180개의 규제 입법에 대해 7개 평가지표(용어정의, 헌법 합치성, 업계 및 기술 이해도, 행정 편의주의, 관할문제, 자율규제 가능여부, 기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0.49점(2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바꾸면 24.5점이다.

이중 ‘헌법합치성’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과잉규제 여부를 묻는 ‘해당 규제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51.1%의 의안이 가장 낮은 등급(하, 0점)을 받아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과잉 규제임이 지적됐다.

체계 정당성 여부를 묻는 ‘현행 규제 수단과 중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48.30%의 의안이 가장 낮은 등급(0점)을 받았다.

또한 제도적 보완 가능성(0.3점), 자율규제 대체 가능성(0.39점)을 받아 인터넷산업이 가진 특성과 영향범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이번 백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 시점에서 인터넷산업의 실질적인 현황과 영향력을 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