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출, 상환불능 빠지나…"금리인상에 시한폭탄 될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5조6100억원 규모인 태양광사업 대출액의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수익성 악화도 겹쳐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4곳에서 실행된 태양광사업 대출 5조 6100억원 중 90.5%(만18177개)가 변동금리로, 평균 이자율은 평균 3.4%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1조8361억원),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조 단위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들의 변동금리 비율은 각각 83%, 98% 수준이다.

반면 고정금리는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쳐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태양광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올라서 한국 금리와 역전된 상황이다. 현재 2.5%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태양광 대출 금리도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단 얘기다.

더구나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당시 1메가와트(MW)당 16만원에서 2022년 6만원대로 폭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금리인상과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 자칫 대출 원리금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