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수출·기술혁신 지원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1일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와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 추세 등에 대응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적인 방산기업과 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는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과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본여신약정은 수출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 확정 후 한국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품 제작비용이나 원자재 수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해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융자시 동일기업의 동일품목 관련 연2회 이상 융자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우선 방산기업·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 200억원,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 등을 추진한다. 또 방산 체계기업-협력사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상생협력제도 홍보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