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5조원 넘게 줄어든 이유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안이 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9조원과 비교해 5조원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회복을 돕기 위한 뿌리기식 지원 예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이 전액 빠진 게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예산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3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본예산인 19조원과 비교하면 5조3000억원(27.9%)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사진=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 벤처 육성에 1.9조…모태펀드 규모는 39%↓

먼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1조9450억원을 활용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도 3782억원(720개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데 1014억원을 사용한다.

정부 모태펀드 규모는 줄었다. 올해 모태조합출자액은 5200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3135억원으로 39.7% 축소했다. 중기부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 대응을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했다. 내년도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자펀드 조성이 목표다. 해외 VC(벤처캐피날)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1175억원의 자펀드를 만들고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중기 스케일업·혁신성장 7.4조…물류 지원 강화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에는 7조4410억원이 쓰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도 4조41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20년 4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물류 지원은 대폭 확충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은 2453억원으로 올해 2178억원보다 12.6% 늘렸다.

중소기업 R&D(연구·개발)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은 1조7700억원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올해 3570억원으로 1458억원으로 59% 감소했다.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고도화로 전략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AS(사후관리) 지원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 8억원, 상생결제제도 예산 24억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25억원도 각각 배정했다.

소상공인 회복·도약에 4.1조…손실보상 예산 전액 삭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는 4조1759억원을 활용한다. 손실보상과 코로나 융자 등이 줄어든 대신 간접 지원 사업을 늘렸다.

올해 손실보상제도화 예산 2조2400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융자 역시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3조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159억원에서 내년도 1464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또,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등을 7만개 보급하기 위해 각각 313억원, 735억원을 쓴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도 올해 905억원에서 내년도 944억원으로 증액했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29억원에서 내년도 13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 예산은 각각 54억원, 304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은 올해 41억원을 썼지만, 내년도에는 86억원으로 확충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