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남·북·중·일 미사일 사정거리 경쟁…동아시아 화약고 되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2일 일본 방위성이 현행 200km 안팎이던 장사정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려 2028년까지 실천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65km임을 고려하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일본 미사일의 작전 변경 내로 들어가게 된다.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 기지를 타격해 방어한다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남·북·중·일 미사일 사정거리 경쟁…동아시아 화약고 되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 내에서 우파를 중심으로 주장돼 왔던 것이지만,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시에만 반격)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에 밀려 오랜 기간 담론으로만 머물러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우익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더불어 미중 갈등 속 중국에 대한 위협과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내 여론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美중거리 미사일, 日에 배치될까

NHK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내로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되면서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사거리 연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개발 역시 일본의 이같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기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예정하고 있던 날이다. 이로부터 2주 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월에는 미니 SLBM 발사시험도 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능력은 미국 본토는 무리더라도 일본까지는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미중간 갈등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를 올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경계하는 미국과 센가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는 점점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부각되고 있다.

(왼쪽 상단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날 북한이 검열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힌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 철도를 따라 이동 가능한 열차에서 쏘아올려 추적과 감시를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중국이 지난 7~8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파이낸션타임즈의 기사 캡처.

미국은 구소련과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폐기 조약으로 500~5500km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를 금지해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에 발이 묶인 틈을 타 중국은 다양한 사거리의 중거리 미사일 보유 개수를 늘려왔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은 1250기 이상으로, 미 항공모함은 대만 주변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 국방부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격한다”며 “일본 등 관계국은 큰 그림에서 생각해 진중히 행동해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따른 미국의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해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했던 중국의 과거 대응을 고려하면, 자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에 대한 보복 강도는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외교’ 강조하는 美…SCM ‘대만’ 문제 첫 거론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두 나라 사이의 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이 갈등이 미·중·일 3각 갈등으로 번지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결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대만해협 내 유사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할 것을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하거나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러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침입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경고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달 19일에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우리 독도 동북방 상공을 침입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조건 적대시할 경우, 오히려 이런 예언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리 역시 군사력을 갖춰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