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12월 민간개발 과도한 초과이익 차단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성남 백현동 땅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식품연구원이 매각한 곳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촉진 도시로 식품연구원이 지적돼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했다”며 “옹벽 만들고 아파트를 만드는 구조로 디벨로퍼 업체 등이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정부, 지자체가 (업체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