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BA.2.12.1’, ‘BA.4’,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 우려로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7월 말 재유행 정점시 유행 규모는 하루 4만 9000여명 수준으로 예측됐다. 현재 격리를 유지할 경우엔 9000명선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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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라며 “격리 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국민 인식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5월 16~17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해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여기에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의 조사결과에선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는 94%에서 57%로 하락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5월 13일)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확진자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격리 수준 대비 확진자가 7월말 기준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가능하다는 결과다. 전면 격리 해제로 감염 가능성 100%로 상정할 경우 7월말 하루 4만 9411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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