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규제 집착마라"…전문가들, 당국에 쓴소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부분이 대출관리에서 빗겨나면서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량규제에 집착하면서 무리수가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결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이데일리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조여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의도였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무리가 있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속에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금리 조정을 통해 갚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에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조이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려 했으면 이자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총량규제까지는 아니지만,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미 부동산 값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려고 했던 것은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소득세만 줄여줘도 부채를 많이 갚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집을 살 때 5억 빌린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을 용인하게 해줘야 하는데, 애꿎게 전세, 월세 문제 가지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