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비정한 예산안…지역화폐 완전 삭감 놀랍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얼마 전에 봤다. (그런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완전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즘 소득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의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라며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국민 더 나은 삶 책임져야 하는 정당으로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폭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산업,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과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의 닦아주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