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국토부, 5대 은행과 '맞손’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방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우리은행에 더불어 5대 시중은행 모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