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책 한권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담은 공공재정 분야의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연구서가 나왔다.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이다.

저자 임명현씨는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20여 년에 걸쳐 공직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예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좋은 예산(Better Budgets)’은 공적 자원을 잘 모으고 잘 사용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Better Lives)시키는 예산이다. 이 책은 공공재정을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들을 다뤘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처방전이 담겼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정부정책에 선험적인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환경 속에서 정치와 분석의 조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