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카오 먹통’ 김범수, 투자에 인색…재난관리 대상 넣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먹통 대란’에 대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무료이다보니 (카카오가) 투자에 인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 구축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그 대상에 기간통신망, 그러니까 SKT 및 KT 같은 기간통신망, 그다음에 지상파 보도, 종편채널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 네이버과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 (2018년 관련 법안이)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면)여러 재난에 대비해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관리감독을 정부 당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며 “조만간 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카카오는 오너(김범수 의장)가 나와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고, 향후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쪽에선 당초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좀 바꿨다. 왜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네이버나 SK C&C는 (출석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이버) 이해진 GIO라든지 (SK) 최태원 회장 등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어쨌든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던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박성준 국민의힘 간사는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오전 얘기와 오후 얘기가 좀 달라졌다. 달라진 배경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이건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 공동대표 두 명을 불러서 이게 소명이 되거나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며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또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만한 것이라고 보면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