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은 벼랑 끝인데 尹·與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반대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즉 민생 챙기기”라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경제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빨리 부당한 선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화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말 정부 지원제도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그리고 보장성 저하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여당이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