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만 지원 강화 검토…제2우크라 사태 우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의원들이 대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스티브 새벗 하원의원(사진=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영상 캡처)

SCMP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대만 안보 지원책이 논의됐다. 방안 중 하나로 대만의 철저한 무장을 위한 신속한 해외 무기 판매,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와 유사한 미·대만 국방 협의체 구성 등이 언급됐다.

이날 청문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집됐다. 스티브 새벗 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단합하고 대만이 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경종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만에 무기를 전달하는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대만 통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미 의원들은 대만 안보 지지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대만을 찾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 의원들의 방문이 40여년 전 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8일에는 메넨데스 위원장과 짐 리치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상원 의원 50여 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대만을 IPEF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해당 지역 및 글로벌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면서 대만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로,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다.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댄 블루멘탈 미 기업연구소 아시아연구소장 등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비난 거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 대만 인근에 자국 전투기 출격을 증가시키는 것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블루멘탈 소장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의 안보는 신속하게 해체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만의 안보 강화는 곧 미국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