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국회 대표연설-경제분야

[edaily]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깊은 병은 단순히 금리나 내리고, 추경예산을 5조원 더 쓰고, 주식사주기 운동이나 한다고 해결될 병이 아닙니다.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서민생활은 갈수록 힘들기만 합니다. 근로자는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기업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쌀재고 과잉문제로 추곡수매를 앞둔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미국테러사태 이후 내우외환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쌓여 있는데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경제살리기의 리더십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안이한 현실인식은 경제장관과 참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제팀을 전면 쇄신할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의 기본부터 바로 잡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저와 우리 당은 그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미래경쟁력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고도성장의 추월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한 연평균 6%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길러야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장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을 때에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질이 이토록 우수하고 교육열도 높고 성취욕구도 강한데 우리 경제 전체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경제정책, 더 나아가 국가전략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할 분위기, 기업할 분위기, 경제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름길은 활기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몇가지 기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룰이란 바로 법과 원칙을 말합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도 이루어지고 노사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경쟁상대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향하여 우리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시장경제를 이제는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관치금융을 버리고 책임의식과 경쟁원리가 살아있는 금융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재벌을 때려잡는 재벌정책이 아니라 부실재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하려면 정부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정부규제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치경제의 주역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도우미로서 새로운 정부 역할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과학기술과 지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과학기술과 지식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벤처중소기업 모두가 기술과 지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질높은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투자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에게 맡기고,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전략을 세우는 일이 정부의 몫입니다. 여성과 청년에게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의 발전은 우리 여성들과 젊은이의 무한한 창의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제약하는 모든 사회적 악습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탁아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은 IMF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제를 대폭 확충하는 등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재발방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가난한 서민들부터 가장 큰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경제위기의 재발 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튼튼한 국가재정입니다. 올바른 구조조정이 전제된 경기대책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조조정 하면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 3년반 동안의 구조조정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쓰고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구조조정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속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부담으로 연명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빅딜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부실을 키워놓았고, 이제는 관치금융으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기업의 처리를 두고 정부가 이제 와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와 4대연금, 건강재정보험, 각종 공공기금, 공기업의 부실 등 총체적인 국가부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부실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서민생활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붕괴된 중산층과 가난한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인지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 경제가 힘찬 성장의 활력부터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지 없는 성장은 불의요, 성장 없는 복지는 기만입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커가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선심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 현장에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복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쳐갈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복지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러한 과제와 원칙을 중심으로 112조 5,8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