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인 인도 청구…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성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무부는 권 대표 체포 소식과 함께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가 원하는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국제협약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협조해 권 대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대표와 그의 최측근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권 대표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한 뒤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 수배와 검거 요청에 따라 권 대표와 공범을 추적해 왔으며,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이어왔다”고 했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서,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권 대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원하는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우선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권 대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고,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장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도주 위험과 신원 입증을 이유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하는데,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이에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몬테네그로 당국이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권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권 대표가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미국도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신병 확보 경쟁’도 벌여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넘길지 교통정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만 보도라도 범인이 4년이 넘어서야 송환됐다. 실제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권 대표가 이에 불복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내 송환은 수년씩 미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