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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었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野 “文 모욕 주려는 마음 급해” 與 “감사원 노력 존중”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사건을 다시 파헤치며 `흠집내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야권은 이번 사태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을 두둔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