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공급 확대하고 전세난 잡을까

변창흠 후보자, 온라인 간담회 통해 주택정책 청사진 밝혀
  • 등록 2020-12-21 오전 5:00:00

    수정 2020-12-21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을 공공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친데다 ‘공공참여’ 및 ‘개발이익 환수’ 기조가 여전해 민간 호응을 얻기 위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규모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111㎢(3300만평) 규모의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규제 완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며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 때 일조권·주차장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가 이날 언급한 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역 개발은 지난 5·6 대책 때 발표된 내용으로, 현재 6개월이 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당시 올해 말까지 사업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서울 내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아직 모집 공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변 후보자가 ‘공공 참여’ 등 기존 기조만 강조한채 시장이 기대하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책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참여 부문만 강조한다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호응을 얻으려면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야한다”며 “인센티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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