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줄줄이 삭감…與野, 예결위서 대격돌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초반부터 대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경찰국 신설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을 대거 칼질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총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세부 심사에서 여야는 충돌과 파행을 거듭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됐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틀 뒤인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000만원) 등을 대대적으로 칼질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증액도 정부와 여당이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극렬하게 맞서면서 대치 상황을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 처리는 각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쳐 다음달 17일 시작되는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통과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 협치 국회가 물건너가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