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까지 잘라선 안돼

‘카톡 대란’ 나흘째인 엊그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홍 대표는 “카카오톡은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인데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데이타 등을 다른 곳에 복제해 두는) 서비스 이중화를 제대로 안 해 복구가 지연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는 홍 대표 단일체제로 변경하고 무료 서비스이용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사과하고 수습방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보상안 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대형 플랫폼 카카오의 이번 서비스 불통 사태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 카카오는 블루오션과도 같은 신사업들을 선점해 2013년 16개에 불과했던 계열사를 6월 말 현재 187개로 불리는 등 거대 공룡기업군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 투자 등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본적 책무엔 소홀히 했다. 사실상 규제의 무풍지대에서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지만 독과점의 폐해도 동시에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엊그제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단을 막고 공적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카카오부터 철저한 내부통제와 자율적 시스템 보완으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고 자칫 혁신의 싹마저 잘라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과잉 규제입법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과 독과점이라는 양면을 띠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감안,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