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거짓 폭로 일삼는 정치인의 운명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달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은 두고두고 회자 될 것 같다.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김 의원은 대뜸 한 장관에게 “7월 19일 밤에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첼로가 연주되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회동했다는 자극적인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는 첼로 연주자의 녹취된 목소리도 온 국민 앞에 들려줬다. 민주당은 ‘제2의 국정 농단’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특검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녹취 당사자인 첼로 연주자는 당일 자정 넘어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첼로 연주자도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당시 한 장관은 질의 초반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달라”, “매번 허황된 거짓말만 한다” 면서 원내 제1당 대변인인 김 의원 발언 자체의 신빙성을 격하시켰다. 얼마 전에도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접견 후 회동 내용을 왜곡해 공개했다. 당시 페르난데즈 대사가 전·현직 대통령 실명이 거론된 적도 없다고 민주당에 항의까지 했다. 한 장관의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견을 드러내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견제와 비판의 기본적인 전제는 최소한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대를 졸업하고 약 30년 간 기자생활을 했던, 즉 법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이 과연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심야에 술집에서 대통령,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허위라고 의심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어선 적도 있다. 20년 집권론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데도 지지율이 고착된 데에는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발언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김경수, 조국 일가 재판 당시 법원 판결을 왜곡하며 선동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 냈다. 최근에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한 당사자도 법조인 출신 의원이다.

최근 정당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며 갈등을 초래한 정치인은 여럿 있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이들의 거짓을 믿고, 때로는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놓이는 쓰라린 대가를 치뤘다. 그러나 반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 국론을 분열시킨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미래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