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속 주말 대규모 노동계 집회… 향방은 [사회in]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노동계가 2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경찰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집회·시위에 있어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해, 자칫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3시 서울 주요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1만원에 못 미치는 9620원으로 지난달 29일 결정된 것을 비롯해 정부의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추진 등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다. 신고한 참석 인원만 6만명이 넘는다.

7·2 노동자대회는 이날 오후 시간대 서울광장·세종대로·을지로·청계로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삼각지역로타리 방향으로 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무대설치 등이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는 물론 본 대회가 열리는 오후엔 세종대로와 한강대로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이번에도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교통 체증 우려 등을 들어 7회 이상 불허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 처분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했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 구간을 1회로 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하고, 인원의 상한을 3만명으로 제한했다. 또 오후 6시 30분에는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엔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대신 지난달 30일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 행진은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첫 주말의 대규모 집회, 늘어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방역당국을 긴장케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주(6월 27일~7월 1일)를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다. 2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 당국은 이달 1일부터 하반기 재유행 대응을 위해 ‘호흡기 환지 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검사와 진료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체제 등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