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주파수 이용기간 끝나는데..국내 5G폰 전 기종, 28Ghz지원안해

5G 28GHz 이용기간 1년 후 종료, 못써보고 끝나나?
지하철 와이파이, 열차내 설비 부착도 아직
변재일 “과기정통부 협의체 통해 28Ghz 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 등록 2022-10-02 오전 9:52:45

    수정 2022-10-02 오전 9:52: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7일 한국 시장에도 출시되는 아이폰14. (사진=애플)
8월 26일 출시된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동기간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GHz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19년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G를 지원하도록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플과 삼성이 국내 5G폰에 28GHz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의 성능을 높이는 백홀로 28GHz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항이다.

지하철 활용도 늦어져

2일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가 2021년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5G 28GHz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나 통신사들은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다만, 28GHz를 백 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에따르면, 관련 절차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니, 객차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 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다.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28Ghz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Ghz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만원 넘는 돈 주고 반쪽 단말기?…불확실성 계속되는 정책이 문제


변재일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 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8GHz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다.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돼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28G 주파수를 경매했지만 상용화 추진 4년째 28GHz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백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8GHz 대역 단말기 국내 미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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