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70% 선별”…재난지원금 당정 진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여당안으로 확정할지가 쟁점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전국민 Vs 선별 지원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최근 현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2~24일 열린다. 경제 분야 질의는 23일이다.

우선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시기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초과세수(작년 1~4월 대비 올해 국세수입 증가분)’ 32조 7000억원 중 기재부는 20조원 안팎,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방식의 경우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조 이데일리 6월16일자<[단독]카드 긁으면 10% 돌려준다..민주당 파격 소비부양책 추진>)

종부세 상위 2% 어떻게? 서민감세도 추진?

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여당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종부세 상위 2%’ 과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지다. 공시가격의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도 매년 바뀌게 된다.

이번 민주당 결정에 따라 기재부, 국세청은 매년 들쑥날쑥하는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매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발표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혼란도 불가피하다. 매년 6월 1일(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돼서야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올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 납부할 때쯤에야 과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가 세제개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