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전쟁 한창인데..거꾸로 가는 R&D 세제 지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각국 간 기술전쟁이 한창입니다.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정부의 민간 R&D 지원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출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빚어진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경기침체의 그림자까지 엄습한 가운데 민간 R&D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은 되레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5(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기업들과 비교하면 우리 대기업들은 모래주머니 하나를 더 달고 뛰는 셈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R&D 생태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은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기술력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이른바 ‘R&D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재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이 집계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93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71조3000억원은 민간이 담당했다. 민간 투자의 61.4%는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4%에 그쳤다. 기술의 중요성을 간파한 정부가 R&D 예산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세액공제율 역시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대기업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최대 6%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은 30~40%,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20~30%를 세액공제해 주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2%로 묶여 있다. 이는 G5의 평균 세액공제율(1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열위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정명석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술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R&D 법인 신설 및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효과적인 이유는 R&D 생태계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세액공제를 MB 정부 당시 수준(6%)으로 확대하면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1조9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한경연은 세액 공제율을 현행 2%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71조9000억원, 고용은 16만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