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 집값 자극할 주식 양도소득세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와 공모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은 20% 또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연간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5000만원 초과~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8000만원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는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20%인 600만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때는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즉,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될지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포함된 OECD 20개 국가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데이터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인상 시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순 효과를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OECD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결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집값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세율 20%포인트 부과 시 집값은 7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증가시키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물론 주식 시장에 제약을 가하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규모, 안정성, 역사 등 여러 부문에 있어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금 부과도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의 대체관계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는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0개 국가의 기초 데이터만으로 간단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주식 양도세율과 집값은 상호 비례적이다. 즉, 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와중에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 기본원리만 살펴보아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선진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