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전세대출 어떻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은행에서는 특정한 경우 차주 단위의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은행은 40%이나 2금융권은 60%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세대출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적 실수요자 자금이라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 놔두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세대출은 올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차주 단위의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시장 충격이 클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현재 해당 전세대출 DSR 산정 때는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년 전세대출 만기를 그대로 반영하면 사실상 전세대출부터 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면 DSR 산정에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가 나올 전망이다. 통상 1년마다 갱신되는 마이너스통장도 DSR산정 때 만기를 7년으로 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 여력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의 일부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된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의 일부에 대해 원금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간 잔금대출 정보를 공유해서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며 “일부 은행에서 총량 규제 탓에 잔금 대출이 불가능 하면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