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캐나다 등 인구대응 사례 주목 이유는[ESF 020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그간 국회 등에서 인구와 관련된 연구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연구결과 기반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개발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국내 최초 인구연구소가 설립된 이유다.”

지난 1961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변화 및 모자보건,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회장으로 취임한 이삼식 회장은 국내 최초로 ‘인구연구소’를 설립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물론 ‘연구를 더 활발히 해달라’는 국회, 민간의 의견 개진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이 회장은 인구연구소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와 본받을만한 해외사례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장은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취임 후 잡은 첫 해외 출장지도 바로 독일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삼식 인구협회장 인터뷰,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눈여겨볼 국가는 독일이라고 본다”며 “독일 합계 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보면 1.26명대까지 떨어졌고 2006년 초반까지 왔다갔다 하다가 2007~2008년부터 출산율이 쭉 올라간다. 반등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가 프랑스와 스웨덴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이 두 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반등이라는 포인트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모델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독일은 우리와 비슷하게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보수 가톨릭 국가인 만큼 우리 유교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와 세팅이 다 맞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독일은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으나 모성보호ㆍ친가족적 정책을 펴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며, 197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독일의 출산율이 1.6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일 등의 굴곡진 역사가 있음에도 출산율 반등을 이룬 유일한 국가다.

이 회장은 연구외에도 해외 저출산 대책, 보육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쌍둥이 사업 등이다. 이는 쌍둥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자금지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장은 “협회에서 인구 교육이나, 홍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한다”며 “캐나다에서 하는 쌍둥이사업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한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대한 지원과 연구도 계속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고령화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노인 인구의 고령화는 치매나 만성질환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치매의 경우 국가가 케어하기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든다, 협회가 치매 예방이나 케어 등을 선도적으로 모델링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