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부 부지로 지난 해 11월 해체된 경기도 포천 육군 6군단 부지를 이용한다는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 대해 국방부와 지자체가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이라고 하면, 핵심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정도의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여야 한다. ‘MQ-9 리퍼’(Reaper)나 ‘MQ-1 프레데터’, ‘RQ-4 글로벌호크’ 등의 첨단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작전적 수준도 국지 정찰드론이나 자폭형 드론 등 전술적 수단이 필요하다.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와 관료들이다. 정권이 결정하면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군은 작전(Operation) 단계에서 이를 고민한다. 지시 사항이니 이행해야 하는 게 군의 임무라면, 잘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군의 책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부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시기가 아닌 부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부터 인력 및 전력 구성, 전술·교리, 교육·훈련 등 본질적 문제에 집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