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전환 긍정적…취약층 민생지원은 더 고민해야"[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 편성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대폭 줄이는 등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 둔화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긴축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방만할 정도로 재정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출 축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가 쏟아지면 감당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가가 상당폭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5% 감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예산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현재 개인부채와 기업 부채가 상당한 상황인데 정부 부채는 마지막 보루여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 회복은 재정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친 건) 사실 효과가 크지 않았고, 재정적자만 키운 꼴”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전례없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이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는 쪽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생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데 기조를 너무 빨리 긴축 기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 구조적인 개혁 등의 병행도 주문했다. 성태윤 교수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준칙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고 연기금이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개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도 “‘민간주도 경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이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