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ㆍ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정부 예상과는 달리 매물을 줄이고 집값 상승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동원 가능한 세제 수단이 총동원됐으며 파격적인 세율 인상도 포함됐다. 예를 들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고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70%로 올라 ‘세금폭탄’비난이 자자할 정도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이처럼 가혹한 세제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다주택자들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지금,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 1년간 다주택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10대책 시행 직전 1년간에 비해 37% 줄어든 반면 증여 건수는 51.7%나 급증했다. 경기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7.10대책 시행 전후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더욱 황당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10대책 시행 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100) 상승폭은 5.7포인트로 시행 전 1년간(3.2포인트)보다 월등히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는 상승폭 격차가 12.4포인트로 더욱 커졌다.

정부는 7.10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집을 팔 것이고 따라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이 1000만~2000만원씩 오를 때 집값은 1억~2억원씩 오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 어떤 재화라도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여든 야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적으로 7.10대책을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