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대통령 월급도 깎아[2023년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건전 재정으로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나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지출 조정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도 추진한단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 조정을 통해 24조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했다. 통상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의 지출 조정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08조원) 대비 3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재원은 9조원에 불과하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관리해 가용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용 재원은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추진했던 한시적 사업을 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지출의 상당폭을 줄였다. 예컨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형을 늘리고, 창업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민간과 연계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 2095억원에서 내년 3조 1177억원으로, 창업지원 예산은 3조 1652억원에서 2조 9388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금융도 민간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에 대한 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지출을 줄였다. 아울러 정부 지출 사업에 대해 현장의 실소요를 점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등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출도 감축했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를 통합하고 33개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재정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소요를 점검하거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등의 경우를 나눠 지출 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출 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이 재정준칙 법제화로,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