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대는 지방·교육 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긴축재정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묶고 24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내용이 담긴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 국가부채 관리 계획 수립 등 긴축에 방점이 찍힌 재정 운용 방향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과 구조조정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긴축 노력보다는 세수 증가에 기댄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총지출 증가율 5.2%…文정부 평균 대비 3.4%p↓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총지출 예산으로 전년(607조 7000억원)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이 더해진 올해 총지출(679조 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약 6.0%가 감소한 규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축 편성된 예산이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 역시 문재인 정부(평균 8.6%)와 비교해 3.4%포인트 낮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였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정책 탓에 급증한 국가부채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 70조 4000억원 적자에서 2026년 13조 4000억원까지 감축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도 110조 8000억원에서 4년 뒤 56조 60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49.7%인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를 1408조 5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136조원 줄여 1271조 9000억원으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확장기조에 있던 예산 규모를 관리해 국가채무 등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뚜렷이 보인다”고 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긴축’ 강조했지만 ‘세수에 기댄 재정건전성 확보’ 지적도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긴축재정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5.2%는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평균 4.0%)와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의 역할이 컸던 이명박(MB)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5.9%)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총지출을 634조 7000억원으로 계획했던 걸 감안하면 내년 총지출은 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오히려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 비중은 전 정부가 계획한 수치보다 높다. 2025년 기준 윤석열 정부는 382조 5000억원을 의무지출로 추산, 지난해 계획(342조 7000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5년간 의무지출 증가율 역시 이번 계획(7.5%)이 문 정부가 세웠던 지난해 계획(6.5%)보다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세수 여건 때문이다. 2025년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43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에서 추산했던 383조 1000억원보다 56조원이나 늘었다. 지출증가율 차이가 없음에도 세수증가에 기대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으로 부모급여,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 장병 월급 200만원 단계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감축이 가능한 재량지출은 협소한 점 등은 긴축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정부는 내년 총지출 인상분인 31조 4000억원 중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 책정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22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면 1.5%만 총지출을 늘린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총수입 증가율(2.76%)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예상되는 명목성장률(5%) 아래인 4%대에서 통제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