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정부가 주택임대차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원 장관도 그러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등록임대 제도를 재활성화하는 방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제도 개혁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법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여든 야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난 민심이다. 정부는 야당에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 민주당은 결자해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주택임대차 법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