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무개시명령 확대 초읽기, 정치파업 근절 계기돼야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파업)사태와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할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연한 선택이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통상적 파업이 아닌 분명한 정치파업이다. 화물연대는 정식 노조가 아닌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주들의 권익단체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연계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이번 사태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치주의는 물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노골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국민들도 호응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로 1%포인트 올랐는데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불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관용 원칙은 전방위 파업으로 정권 길들이기에 나서려던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후 문서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의 66%가 파업을 풀고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고 답했다. 동시다발적 파업에 나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며 전국철도노조도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명분 없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해선 원칙적인 대응만이 답이라는 게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유·철강분야에 대해서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업무개시명령을 예정대로 이행할 일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전에 모두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민주노총은 섣불리 오늘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여야 합의로 철도 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듯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파업에 대해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불법·정치파업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