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고위기 기업 구명줄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엔 3분의 1 토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고용유지를 신청하는 기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해고 회피 노력을 돕기 위해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해당 예산 삭감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뿐아니라 전기차 등 산업구조 변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활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부스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 내년에 3분의 1토막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5460억원 편성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인 1조 3650억원에 비해 8190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으로 사업주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때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환위기였던 1998년 전년 대비 실업자가 92만명이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2월 14만 2000명 수준이던 일시휴직자는 3월 126만명, 4월 113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힘입어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기업이 많은 탓이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가 내년이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도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기업이 대폭 줄어들 것”며 “예산도 감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예산은 연간 500억~600억원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2조 7770억원까지 늘었다.

고용부는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는 있지만 워낙 지출이 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4조 6997억원을 포함해 총 5조 329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고용부는 올해도 3조 2000억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릴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델타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에 노사 모두 ‘우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엔 러시아와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서는 예산 감액 결정을 내리면서도 노사 모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경영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조정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유지융자사업, 노사협약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환경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예산을 증액해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업 상황이 증가하면 기금변경 등을 통해 즉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인한 만큼 산업구조 전환 등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전기차 이슈, 산업구조 전환 등 여러 경기변동 요인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안정 효과를 노사 모두 학습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