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코인 피바다”…오늘 ‘루나 방지법’ 토론회

포스텍·블록체인법학회, 코인 규제 방향 논의
5대 거래소 자율 개선안 발표, 법제화 과정 관건
지속가능한 코인 생태계 위한 투자자 보호 시급
  • 등록 2022-06-22 오전 1:00:00

    수정 2022-06-22 오전 1: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착수된다.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블록체인법학회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하락해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까지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오는 10월까지 상장·상장폐지 공동 기준을 만들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

거래소가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포럼은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첫발을 떼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포스텍 교수 환영사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정채연 포스텍 교수 사회로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율 조직인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필요성 및 접근 방안’,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필요성과 방향’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고란 고란TV 대표 사회로 표광종 과장, 박종백·정수호·정재욱 변호사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긴축 공포로) 가격이 하락해 피바다가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코인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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