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노조 재정 새 바람 되길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설립된 새로고침은 오늘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정부의 올해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내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양대 노총 등 기성 노조와 정반대되는 태도다.

새로고침은 자주성을 키우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노조 가운데 대다수가 보조금을 받으면 협의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대했다고 한다. 노조는 조합원이 내는 회비로만 운영될 때 당당하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새로고침의 정부 보조금 거절은 이런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새로고침이 신청해주기를 내심 바라며 올해 보조금 예산의 절반을 신규 신청 단체 지원에 할당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가 머쓱해졌을 정도다.

노조가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은 결코 적지 않다. 정부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5억원, 올해 44억원이다. 그 대부분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지난 5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지원받은 공적 보조금은 연평균 300억 원을 넘는다. 보조금 전부가 노조 자체 사업이나 노조원 복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노동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등 정책 사업을 노조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더라도 보조금은 내용과 상관없이 정부나 정권의 노조 통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려는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노조측이 불응하면서 보조금이 노·정 갈등의 핵심 고리로 떠오른 게 대표적 예다.

노조의 재정적 독립성은 자주성 강화의 지름길이다. 새로고침의 보조금 거절이 노조의 재정적 독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앞날을 예단할 순 없다. 새로고침이 내년 이후에도 보조금을 거절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다다익선식 보조금 수령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 보호와 이념 투쟁을 앞세우면서도 보조금을 당연시했던 양대 노총에 새로고침의 행보가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